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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최근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흐름이 전남의 풍력발전과 지역산업체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적극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1)은 지난 5월 16일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력 33.2GW의 37.3%인 12.4GW를 차지하고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의 정부 주도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은 오히려 전남 해상풍력 발전에도 차질을 초래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자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 또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호진 도의원은 나주혁신도시를 언급하며 "현재 17개 공공기관이 옮겨 왔지만, 여전히 정주 여건 부족과 상가 공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시즌 2인 제2차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 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국회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오는 5월 20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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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 추경으로 세울만큼 부득이하거나 불가결한 경비인지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4일(화) 제3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했다. 장은영 의원은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교직원역량강화로서 교원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액 1억 9,350만원에 100% 증액된 추경예산액 1억 9,350만원을 더해 총 3억 8,700만원을 예산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본예산만큼 증액된 사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교원국외연수의 사업내용은 ▲ 독서인문교육 유·초·중·고 교원, 영국(예정) ▲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및 직원 등,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 늘봄학교 유공자, 스웨덴(예정)으로 제출된 바 있다. 증가사유로는 먼저 독서인문교육의 경우 신규사업으로서 교원 독서인문수업 역량 강화 및 미래형 독서인문생태계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유보통합, 늘봄, 초·중·고 혁신, 고교-대학-산업-지역 연계 등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선진지 방문을 통한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독서인문교육과 영국과의 연관성 및 늘봄학교 유공자와 스웨덴과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하다”며, "더불어 교육발전특구의 경우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골라서 가겠다고 하는거 보니 아직 제대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경으로 세울만큼 부득이하거 불가결한 경비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했더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있게 예산을 써야 하지 않았을까”라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추계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아무래도 본예산 당시 세수가 6천억 원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예산이 날라갔다”라며 "이번 추경예산은 필요·최소한 부분은 담아가자는 취지로 세우게 되었음을 감안해달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장은영 의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현장 에스컬레이터 작동 문제, 여수교육지원청의 학생자치활동지원 예산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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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유치 총력’ 강조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5월 13일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천연물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유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천연물 생산에서부터 소재 추출, 가공,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표준화 지원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유치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밀려 고배를 마신 후 이번엔 반드시 유치한다는 각오다. 한숙경 의원은 "천혜의 자원과 인프라, 우수인력을 바탕으로 모든 천연물 산업이 전남으로 통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최종 발표 전까지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남도가 가진 강점은 물론 유치의 당위성을 충분히 어필했으며, 객관적인 평가 자료도 성실히 준비해 왔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천연물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숙경 의원은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분야 입법 활동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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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의원과 지역 현안 정책간담회 개최▲순천시(시장 노관규)가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등 지역 현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영균, 한춘옥, 김진남, 신민호, 한숙경, 김정이 도의원(선거구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조성 ▲정원문화도시 K-디즈니 순천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관심 대상인 순천대 의대 유치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 사항과 현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력과 공조 방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남도 전통문화 기반 K-콘텐츠 산업화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동욱 도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등 지역 현안 상황들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도의원님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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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순천대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 순천6)이 5월 14일 순천대학교 개교 89주년 기념행사에서 ‘글로컬대학사업 선정 감사패’를 받았다. 글로컬대학사업은 단일대학에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선정됐다. 신민호 의원은 순천대가 1차 평가를 통해 글로컬대학사업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되자 전남도-순천대 실행계획서 제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순천대 글로컬대학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본지정 실행 계획서 추진 단계부터 전라남도의 직접 지원 500억 원, 간접 지원 849억 원 등 총 1,349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전라남도-도의회-대학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순천대학이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대학이 사는 길이 지역이 사는 길”이라며, "순천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진학 – 취·창업 -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되면, 전남만의 경쟁력으로 다 함께 잘살고 발전하는 지방자치 시대가 완성될 것”이라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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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준 전남도의원,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확대로 김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최근 김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동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지역 내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더불어민주당, 고흥2)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는 전국 최대의 김 생산지로서 김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족한 생산 및 물류 기반 등의 재정 투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많은 지역들이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공모사업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양식 면적 1,000ha 이상 / 가공시설 5개소 이상 / 생산규모 연간 800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며,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것 덧붙여, "고흥군은 최대 김 생산지로서 올해 총 392어가 1만 358ha면적에서 물김 생산량이 12만 톤을 넘어 2천억 원이 넘는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며, "더욱이 고흥군은 세계 김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지난해 2월, ‘마른 김 검사소’를 준공하는 등 고품질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기지 거점화를 추진하는 등 김산업 성장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만큼 ‘김산업진흥구역’ 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어가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산업진흥구역은 해양수산부가 김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 집적화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에 이어, 올해 진도군, 장흥군 2개소가 추가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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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 의대설립.양 지역 모두 포용해야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5월 13일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에서 전남도 의대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전남도민 모두 필연적 과업”이라며, "18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대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에 전남도가 나서 전남을 반으로 나누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도는 더는 심판을 보려 하지 말고 사회를 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도민이 주인이고, 도민의 말씀이 정답이다.”며,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하여 정책화시키는 것이 전라남도가 해야될 몫”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민호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진중한 고민과 함께 행정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는 신민호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용역 결과를 당일 누리집에 신속하게 공개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38쪽 분량의 최종보고서 요약본은 공개했지만 500여 쪽의 최종 결과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신 위원장은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남도는 의대 유치 추진 시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킨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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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 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 제정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도내 환경 및 기후위기 관련 기관에서 생태환경,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미흡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함으로써 범도민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말했다. 조례안에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 등을 담은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다양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환경교육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라남도가 주관한 탄소중립 분야 교육 강사로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하였다. 김호진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양성되는 탄소중립 교육 전문 강사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호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남형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방안 마련과 국산 목재를 활용한 공공건축물 확대 등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로드맵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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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주거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과정 거쳐 주거정책 수립해야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 실태조사 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민의 반영의 실질적인 주거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거실태조사(주거기본법 제20조)는 국민의 주거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주택 및 주거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기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범위와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심의 전에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박문옥 의원은 "주거복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거주하는 사람의 기본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다.”며 "주거생활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주거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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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전남도의원, 통합 성교육 지원체계 구축 촉구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5월 13일(월) 열린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통합 성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통계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2023년에 6.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간 15차시의 양성평등교육과 연 17차시의 보건교육 내에서 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성교육에 할애된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보건 교과서는 총 127페이지로 되어있으나 그 중 성과 건강에 관련된 내용은 8~9페이지에 불과하여 아이들이 성범죄, 성폭력 등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습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처럼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전남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9년 147건에서 2023년 464건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고, 전남 전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가해자 중 미성년(14세 이상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는 2019년에 118건에서 2023년에 15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성교육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형식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실효성있는 교육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강사를 양성할 것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성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